코로나 이후 중국의 저성장... 그 이유와 문제

올해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Covid-19 통제에서 벗어나 중국 경제가 글로벌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시 일어설 해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데요. 부진한 소비 지출, 흔들리는 부동산 시장, 미국의 "위험성 제거" 정책으로 인한 수출 감소, 기록적인 청년 실업 그리고 급증하는 지방 정부 부채... 이러한 영향으로 상품에서 주식 시장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문제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시진핑 정부는 상황을 고칠 수 있는 좋은 옵션이 없는데요. 중국 경제가 30년 동안 전례 없는 성장을 이룬 후 일본식 경제 발자국을 따라가게 될지 갈림길에 있습니다.
 

1. 중국 경제는 얼마나 나쁜가?

중국의 공식 목표는 올해 약 5% 성장입니다. 2023년 2.8%의 미미한 성장이 예상되는 세계 경제에서 언뜻 보기에 그리 초라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중국이 2022년에도 여전히 Covid Zero 규칙을 따르고 있어, 그 비교 기준이 낮다는 것이죠.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이 효과를 감안하면 2023년 성장률은 팬데믹 이전 평균의 절반도 안 되는 3%에 근접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중국의 6월 소비자 인플레이션율은 보합세를 보였고 공장 출고가는 추가 하락하여 디플레이션 위험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2. 왜 문제가 되는가?

 

세계의 많은 직업과 생산은 광대한 시장과 공장을 갖춘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IMF는 중국이 향후 5년 동안 세계 경제 성장에 가장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며, 그 비중은 세계 전체 성장의 22.6%로 미국의 두 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중국의 확장이 전 세계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방법은 물론 무역을 통해서이고, 또한 브라질과 호주와 같은 광물 수출국은 특히 중국의 인프라와 부동산 순환에 민감합니다. 철강 철근과 철광석 선물을 포함한 주요 원자재 가격은 올해 세계 최대 금속 소비국의 수요가 거래국가들이 예상했던 것만큼 강하게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락했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 한국과 대만의 출하량이 매달 두 자릿수씩 감소하는 등 첨단기술 제품 수출국들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수년간의 코로나19 억제 이후 중국인 여행자들은 자신의 소득과 직업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아직 대규모 해외여행을 재개하고 있지 않아 관광 의존 국가에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추가 금리 인상의 위험이 미국을 침체에 빠뜨리면서 세계 양대 경제 강국이 동시에 침체되어 모두에게 고통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3. 문제는 어디에?

중국의 18조 달러 경제는 다양한 부문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6월 말에 발표된 데이터에 따르면 제조업 활동이 다시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공장이 코로나 기간 동안 미국과 유럽의 주문을 채우기 위해 돌진하면서 많은 양을 수출했기 때문에 오히려 코로나 때에 비해 수출이 감소했습니다. 2021년 12월 3,400억 달러로 정점을 찍은 이후 수출은 5월 2,840억 달러로 감소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금리 인상이 미국과 유럽의 경제 활동에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은 미래의 경제 성장을 주도할 첨단 반도체 및 기타 기술의 중국 공급을 차단하려는 미국의 노력 있을 것입니다. 워싱턴 관리들은 이것을 "전략적 경쟁"이라고 부르고 중국은 "억제"라고 비난하고 있죠. 중국의 총 상품 수입은 2022년에 1.1% 증가한 후 올해 첫 5개월 동안 연간 기준으로 6.7% 감소했습니다.
시와 군, 지방자치단체는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토지를 판매하는 전통적인 수입원이 주택 경기 침체로 인해 고갈됨에 따라 코로나 기간 동안 이러한 장부 외 차입을 늘렸습니다. 부동산 건설이 무너지고, 토지 매매 감소가 정부 지출에 타격을 주고, 미국의 경기 침체가 글로벌 수요를 약화시키고, 중국 시장이 거래자들이 자본 보호에 초점을 맞추는 위험 회피 모드로 전환하는 시나리오에서 블룸버그의 SHOK 모델은 중국에서 또 다른 1.2% 포인트 삭감을 보여줍니다.

4. 코로나 이후 쇼핑객들은 어디에?

 

2023년 초 중국은 보복 쇼핑, 외식, 여행에 힘입어 소비 지출이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동안 성장 둔화가 실업과 소득에 대한 불안과 부동산 부문 침체는 사람들로 하여금 소비보다는 저축을 하도록 부추겼습니다. 중국의 용선 축제를 위한 6월 연휴 국내 여행 지출은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낮았고 6월 자동차 판매는 1년 전보다 감소했습니다. 소비에 대한 또 다른 큰 걸림돌은 전국 도시 비율의 4배인 20.8%의 청년 실업률입니다. 이는 부분적으로 최근 몇 년 동안 거대 기술 기업에 대한 베이징의 규제 단속으로 인해 많은 젊고 야심 찬 졸업생들의 수익성 있는 경력 경로를 앗아간 책임이 있습니다.

5. 중국의 부동산 자산은 지금

정부는 금융 시스템에 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2020년에 부채가 많은 부동산 개발자를 단속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로 인해 주택 가격이 하락했고 많은 취약한 기업들이 채무 불이행을 당했습니다. 많은 개발자들이 이미 팔았지만 아직 납품하지 않은 주택 건설을 중단했고, 일부 주택 소유주들은 모기지 상환을 중단했습니다. 이 난기류는 오랫동안 부동산을 확실한 투자로 간주하고 이를 부의 저장고로 사용해 온 많은 중국인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정책 입안자들은 작년 말 구조 계획을 내놓았지만 구매 열풍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했습니다. 2023년 중반 현재 신규 주택 및 중고 주택 가격은 1년 이상 매달 하락했지만, 이러한 하락이 반등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신규 구매자를 끌어들였다는 징후는 없었습니다. 은행은 작년에 거의 10년 만에 가계에 가장 적은 양의 장기 대출을 제공했고 대출은 올해 첫 5개월 동안 추가로 13% 감소하여 더 적은 사람들이 새로운 모기지를 받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지난 7월 중국은 대출금 상환을 1년 연기하는 등 자금난에 처한 개발자들을 지원하고 부실한 부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 중국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6월 성장을 돕기 위한 전통적 수단으로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이 놀라운 움직임은 더 많은 통화 및 재정 부양책에 대한 기대를 높였습니다. 제기되는 가능성에는 재산 제한의 추가 완화, 소비자를 위한 세금 감면, 특히 하이테크 부문에서 제조업체를 위한 더 많은 인프라 투자 및 인센티브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7월 초부터 신에너지 자동차에 대한 세금 감면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등 정책 변화는 대체로 점진적이었습니다. 블룸버그 뉴스는 7월에 가장 큰 국영 은행들이 신용 위기를 피하기 위해 초장기 만기 및 일시적인 이자 경감이 있는 LGFVs 대출을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도시에서는 부동산 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계약금 요건을 낮추고 여러 부동산 구입에 대한 제한을 없앴습니다.

7. 중국 경제의 전망은?

대규모 주택 공급 과잉은 부동산 부양책이 실제 건설로 흘러가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구 감소와 도시화 둔화로 인해 중국에서도 주택 수요를 주도하는 구조적 요인이 줄어들었습니다. 일본이 부동산과 주식 시장의 거품이 터진 후 소위 "잃어버린 10년"에서 그랬던 것처럼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일본이 장기간의 약한 성장에 직면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역학 관계는 2030년대 초에 가능했던 세계 최대 경제국으로서 미국을 능가하려는 중국의 모멘텀을 좌절시킬 위험이 있습니다.